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6월 18일로 퇴출 결정이 내려진 현대 리바트, 현대알미늄은 고려산업 개발로 합병이 추진되었으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1천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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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노동관계법제의 체계와 한계에 관한 검토
(1)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체계와 형성 과정
1)공무원 노동 관계법제의 체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 33조 제 1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
노동조합의 허용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신분과 공직의 특성 그리고 공무수행의 목적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 하겠다. 여러 선진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정의 노동부가 내리는 정의 참고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