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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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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Ⅲ.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형성

Ⅳ.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체계
1. 노동의 권리
1) 헌법 제32조 1항, 6항
2) 헌법 제32조 3항 내지 5항
2. 노동 3권

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투쟁 사례
1. 98년 투쟁
1) 5사 공동투쟁
2) 98. 7. 총파업
2. 99년 투쟁
1) 공공연맹 출범
2) 4.19 공공연맹 파업
3) 한전 민영화 저지 투쟁
3. 2000년 투쟁
1) 5. 30 병원노조 파업
2) 조종사노조 결성
3)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 건
4) 금융노조 파업
5) 지역의보 84일 파업
6) 공공연대 활동
7) 12. 17. 통신노조 파업
8)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파업
9) 12. 23. 금융노조 국민․주택은행지부 연대파업
4. 2001년 투쟁
1) 6. 12. 조종사노조 파업
2) 6. 13. 병원노조 파업
3) 이후 예상되는 노-정간 주요 논쟁 사안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각국은 예산축소, 통화긴축, 물가억제와 임금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세계화된 경제질서에 적응하려 하였는데, 이것을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라고 불렀다. IMF가 한국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정리해고제의 법제화, 중소기업의 도산과 휴폐업, 대기업의 인수. 합병, 은행 등 일부 금융관련 기업의 퇴출, 공기업 민영화, 정부의 축소와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증대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서 작년에 정리해고 관계로 큰 분규를 겪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직영 노동자 5,336명이 회사를 떠났고, 하청회사의 직원 1,772명이 떠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다.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대기업 간 빅딜(Big Deal) 역시 관련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6월 18일로 퇴출 결정이 내려진 현대 리바트, 현대알미늄은 고려산업 개발로 합병이 추진되었으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1천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 … 중 략 … ≫

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임과 동시에 주관적 권리로서의 법적성격을 갖는 기본권으로 우리 헌법질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주관적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것은 적어도 부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을 행복추구권과 함께 주관적 권리로서 향유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는 노동통제.감시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이다.

참고문헌

▷ 김용희(1991),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도기두(2001),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대덕대학
▷ 박종순(1989),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법상의 문제점 고찰, 우석대학교
▷ 이흥재(2009),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2001),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노총
▷ 침준일(1992),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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