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여(민법 제781조 1항) 친자관계에 있어서 자는 부의 혈통을 승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성을 사용하면서 자식은 원칙적으로 모의 혈통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계승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이념
Ⅰ.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1. 노동조합현황
엘살바도르 노동법은 노조의 형태와 목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 130여개의 노동조합이 활동 중이며, 조합원수는 1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 노동쟁의 현황
엘살바도르 노동법상 집단분쟁에는 사법적(또는 권리)분쟁과 경제적(또
명칭을 임의로 허위기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연합단체의 가입인준증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고, 만일 당해 노동조합이 위 기간 내에 이를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오히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1. 단체행동권 금지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로부터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기본권 침
노동운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다. 이 요인들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가져옴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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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조합설립 현황
사회복지분야는 1960년대 부분별 제도화와 함께 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