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의 자율화와 관련해 공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대학과의 불협화음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져 교육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점은 대학입시자율화가 아직 많은 문제점
대학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개별대학들이 시대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한다.
특히 대학자율화의 초점은 입시정책에 맞춰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협회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여 대학자율에
자율화 방안 중 마지막 단계인 대입 완전 자율화이다. 대입 완전 자율화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100% 자율화하는 것으로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불 정책 폐지를 포함한 대학입시자율화 여부를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3. 3불 정책 폐지와 대학입시자율화
국민들의 반발과 항의에 손놓고 있었던 대학입시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교협이 절대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고려대학교를 조사한다는 것은 우월권행사로 치부될까봐 거론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율화라는 실권을 쥐고 있는 대교협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없을 뿐
대학입시제도는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대학입시 문제는 단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대학입시제도는 적격자 선발의 기능 이외에, 고등학교를 비롯한 하급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