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도로계획의 수립의 주요 고려사항
- 도로계획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골격을 결정하는 사업이므로 대단히 신중히 결정
- 여러 요소가 상호연관성을 갖게되므로, 일정한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주요 검토 내용 : 현재의 현황, 문제점 파악, 대안설정 및 평가, 사
환경의 시대에 쾌적한 도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로건설사업은 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로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은 수요의 충족이라는 기본적 욕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역환경용량이나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이며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도로건설사업은 자연지형의
도로를 동일시하는 목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건설에 반대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여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부운하도 지금은 반대가 많지만 결국 완공하고 나면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평가를 의미하고 사회적 관점이나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B/C 분석을 진행할 때의 목록화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야한다.
B/C분석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신 공공경제학.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