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책정에 차이가 있으며, 남녀간 입사시의 임금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승진에서 또한 여성이 차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 시정 요구도 있다.
Ⅱ. 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특성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을 동일하거나 실
임금격차라는 큰 이유의 대부분을 점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2. 남녀고용평등법과 그 문제점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되고, 2001 8월 14일 전문개정을 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2. 명목임금의 의미
경제학 용어. 임금은 보통 화폐로 지불된다. 지불된 화폐액으로 표시된 임금이 명목임금이다. 명목임금은 임금수준의 기본적인 표시방법이지만, 그 화폐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생활제자료(生活諸資料)는 물가수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은 나타낼 수 없다. 그런
2. 차별 임금의 형태와 구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원인은 단순히 성별의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내의 직종별, 규모별, 연령 계층별, 업무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임금 격차의 구조와 얽혀있다.
1) 고용 구조와 남녀 차별 임금
남녀 임금 격차의 문제는 우선 고용
Ⅰ. 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동일노동은 직무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주장과 동일한 가치(comparable worth)의 직무도 동일직무로 간주하는 주장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63년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에서 동일가치노동도 동일직무로 규정한다.
○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 : ꡒ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