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본래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은 법률상의 것이고 때로는 나라에 따라서는 그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한편 부스타만테법전 제110조는 “… 동산은 그 소유자의 주소지에 그것이 없는 때에는 점유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異則主義를 원칙으
<한중록閑中錄>
記四
연대표
사건 연대표.
세자의 죽음과 폐서인.
내용
P.296-316.
조선왕조실록 비교.
자료
사도세자의 병증.
임오화변에 대한 각 관점.
풍속, 인물 조사.
목차
왕조 년도
(서기)
혜경궁 홍씨의
나이
날짜
사건
영조 26년
(1750)
16세
8월 27일(정유)
첫 원손(의소)의 탄생.
영조 28년
(1752)
18세
3월
주의, 비공개주의 등 특수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소년부판사는 소년심판을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지위에 있다.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