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를 둠
다. 등기부의 폐쇄
(1) 신등기용지의 이기(등기용지 매수과다로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 합필의 등기 구분건물을 합병하는 등기
(2) 건물을 구분/합병하는 등기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 이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될 때
(3) 부동산의 멸실등기 등기된 토지의 하천부지화
Ⅰ. 서 론
인간은 속일 수 있으나 토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한번 가격이 오르면 그 이상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주택의 경우에 한하지 토지 그 자체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은 주식과 채권처럼 유동적이지
제1장. 租稅의 意義와 分類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이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대하여 다른 정책수단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강력하게 중과함으로써 가수요를 명목으로 2005년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였는바 중합부동산세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및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부
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제111조 제4항, 제120조 제1항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