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성범죄자신상공개 찬반 엇갈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하자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 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론자들은 "청소
1.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란?
일반적으로 신상공개라 함은 개인과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주소·생년월일 등의 일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신상공개제도란 일신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성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신상공개 대상이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범한 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들보다 죄질이 더 심각한 행위를 한 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한 자 등은 오히려 사회의 이목을 덜 끈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6.청소년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반대한다
<반대의 입장>
정부는 2001년 8월 30일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 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