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의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도 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관보게재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 또는 정부 종합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
.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및 도입과정을 알아보고, 전자팔찌제도를 통한 기대효과와 그에 반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2. 성폭력의 재발의 심각성
1) 성폭력의 심각성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금지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전히 성매매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 영역이 청소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일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매매행위에 대해 우리사회가 가지는
성매매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각과 차이를 보인다. 즉 여권론자들은 매춘여성을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들로 인식하고 있다. 성매매 현상은 매우 다양하여 각 국가가 법적 대책을 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