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이론의 특징
1. 세력균형론과의 차이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은 세력, 즉 힘(power)의 물리적 균형을 국제관계나 동맹관계 및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등에 적용하는 균형이론의 하나이다. 특히 국제정치나 외교정책 및 국가관계 등에서는 세력균형론이 주요한 선행이론으로 정착되고 있다.
세력균형론
대통령은 3월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른바 ‘동북아 균형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한 축에서는 한-미 동맹의 파탄을 우려하며 ‘
제1절 사회질서와 정치
집단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은 구성체가 있고 구성체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및 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의 규범체계 이를 지킬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마련되어 있을 때 사회질서라 하고 사회질서를 창출, 유지, 관리, 개혁하는 행위를 정치라 한다.
1. 질서(秩序 :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보편성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예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30년 전쟁이 끝나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체결되면서 보편적인 크리스트교 공동체라는 사고방식의 종말이 왔고, 정치적 세속화와 더불어 세계는 민
점쳐질 정도의 압도적인 전력차이에서 상대적 약소국이었던 일본이 러시아를 도발하여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나는 그 원인을 양국 간의 이해관계에 앞서, 주변 세력 간의 역학관계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