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소년범죄 현황
최근 청소년 비행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주요 범죄자 중 소년범의 비율 및 인구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1995년 전체범죄에 대비한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8.9%였으나, 2000년은 7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과 같은 사법적 처우를 행할 것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
1. 소년사건 처리절차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예를 들어, 법률적인 정의에 있어서도 민법, 소년법, 병역법 및 근로자기준법 등이 다양한 연령을 청소년의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한 신체적인 발달, 자연적인 연령 또는 학교제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시기로 볼 때
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소년심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의 재량권이 커서 비대입적(nonadver -sary), 비형식적(informal)으로 행해져 왔다. 이러한 절차의 요청은 ‘소년법원의 판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특정의 소년소녀가 일정한 비행을 범하였는가 아닌가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