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우범소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떠한 뚜렷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 불량성이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첫
Ⅰ. 서 론
요즘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이혼,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일가친척이라든지, 일반가정에 가족을 입양하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환경이라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소년 관련 법규에는 해당 규범에 따라 아동소년, 미성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의 가장기본이 되는 아동복지 법에는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호가 계속 필요할 때는 계속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
법,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 뒤 외국에서 공동모금을 실시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공동모금회가 가지는 문제점과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최근 공동모금에 관련된 이슈 순서로 알아보도록 한다.
Ⅱ. 공동모금의 특징
1. 공동모금의 발달역사
공동모금의 역사는 1800년대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