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전문법칙의 배제여부
(1) 실황조사서의 검증조서성
실무에서 시황조사는 실질적으로 검증이면서도 현행법이 규정한 강제수사인 검증에 관한 적법절차(영장주의, 피의자,변호인의 검증참여보장 등)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
)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였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이 장에서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EU FTA의 실황에 대해 알아보고 한-EU FTA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한·EU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주요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기인한 대 EU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의 효과를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하다. 교역 확대 외에도 선진경제와의 FTA를 통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