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약점이 더욱 부각된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서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인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표출하는 방식으로서의 선호 (이익) 집합적 민주주의의 틀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심의민주주의의 한국적 대안을 논의한다. 대의제 민주주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칼 슈미트의 견해를 알아보고 비판한다. 먼저 슈미트가 주장하는 자유주의적인 논리와 민주주의적 논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종래에 두 가지를 조화해보려는 시도(심의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 끝에 있어
1.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Liberal Democracy)(간접 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의의
직접민주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흔히 간접민주주의, 의회제(위임, 대리)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직접
심의민주주의
1. 심의민주주의의 개념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심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다. 즉, 시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의 논쟁거리
1. 과학과 민주주의
정책학과 민주주의의 첫 번째 논쟁거리는 과학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이다(science and democracy). 과학이란 실증적이고 기술적이며 합리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정책학에서는 곧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하고 있다. 정책학은 탄생될 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