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Liberal Democracy)(간접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의의
직접민주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흔히 간접민주주의, 의회제(위임, 대리)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직접
간접적인 선호결집 민주주의 : ‘다수의 선호’가 정치적 정당성의 근원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①현실적으로 인구와 영토가 비대한 것을 극복
②정치적 집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가 용이
③전문가적 능력을 가진 대표에 의해 정치적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높은 질의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수립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비단 시민들이 직접 공적인 직무를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공론장이 형성되면 시민들은 발언권과 심의권을 통해 토의과정에서 정부의 권력을 견제하
3) 외국의 주민소환 사례연구 -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김준석(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1) 배경 및 내용
캘리포니아는 미국 연방 내 정치․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약 4000만에 육박하는 인구규모는 물론, 경제규모에서도 미국 연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