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
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각 법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아동과 포괄하는 정책내용이 상이하다. 그 중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주요 법이다. 아래에서는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회의에서
1)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아동복지법은 사회사업법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령이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는 헌
아동복지의 대상
1) 일반아동
- 근로청소년, 농어촌아동
2) 요보호아동
① 양육환경상의 문제아동(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부모부재아동)
②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아동(신체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정서장애아동)
③ 사회적․법적 보호아동(가출아동, 비행아동)
3,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