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민의 자질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아동인권의 의미와 내용 및 특징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적을 세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의미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위해 합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할 존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동인권의 개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라 할 수 있으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은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 등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보장 이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명백한 불균등제도 등 사회적 제약조건들을 철폐하는 것이 여성인권보장의 제1차적 과제이다.
한편 여성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부분에 여성인권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