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및 참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누군가가 재원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해마다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납세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예산을 낭비했고 지금과 같은 진행상황에서는 앞으로 140억 원을 더 낭비 하게 될 사업이다.
이 사업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서울 환경연합은 철야농성과 수차례 집회와 항의 방문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담당 부장 면담, 서울시 의회 청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마포구청, 법원에 공사 중지 신청,
낭비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세출 활동, 즉 예산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국가의 활동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예산을 눈여겨 봄으로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
2. 예산낭비의 개념 : 예산낭비에 대한 이론적 기준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예산낭비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또는 어느 정도를 낭비라고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낭비
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비리예방 및 정책능력의 배양을 위해 보직순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정책능력의 배양보다는 비리예방의 목적이 크다. 이러한 보직순환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