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혹은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 지주로 파악되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의 한 사업으로 의료보호사업이 규정되어 오다가 1977년에 분리하여 실시되었다.
2. 법의 입법과정
1) 입법배경의료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사회에 접어들어 의료보험의 혜택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도 상당히 많다. 이들을 위해 의료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이 의료급여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공공
3)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7조 1항).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4) 의료급여의 부담
(1) 급여비용의 부담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진료급여수준은 미흡함
3) 1977. 12. 31 의료보호법 제정
-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4) 2001. 5. 24 의료급여법 제정
- 이 법의 근거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