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다음날
사망한 다음날
이중고용 ( 後 고용사업장에서 취득가능)
65세에 도달한 날(단, 실업 급여에 한함)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탈퇴신청 요구 시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 고용노동부 장관승인 후 다음날
근로계약 변경으로 자격상실 시 근로관계 종료 다음날
★ 상실(이직)사유=실업급여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 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외국인, 재외국인 포함)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자격취득
가. 자격사유․코드 및 취득일
≪ 표 ≫
나. 취득유형(코드)
o 세대주(부양가족포함) 취득(1), 세대주 단독 취득(2), 부양가족 추가 취득(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군제대 및 시설수감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2) 자격상실
o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몰수의 9종류가 있다(제41조). 이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
.
Ⅱ. 형의 양정
1. 서언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Ⅰ. 서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홍보와 연수, 행정지도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우선,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