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범죄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만 규정할 뿐이며, 개별적인 형의 양정은 법관에게 맡기고 있다. 이 범위에서 법관은 재량에 의하여 정당한 형벌을 발견해야 한다.
2. 형의 양정의 단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법정형
Ⅰ. 序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형(主刑)은 自由刑이다. 우리 나라 역시 전통적으로 유죄 사건의 70% 이상에 징역 내지 금고형이 선고(집행유예 사건 포함)되며, 그 다음으로는 벌금형이 보조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수이지만 간간히 사형도 선고되고, 기타 자격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형법 제 67조). 징역형에는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의 2종이 있는데, 무기징역형은 기간이 없는 종신형으로 단지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희망만을 지
중국의 형사법제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이 있다.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하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가운데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혁명근거지, 해방구시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형사법제이기 때문에 형벌도 비교적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