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준법투쟁과 직장폐쇄를 중심으로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직장폐쇄
1) 개념
직장폐쇄란 노조 측의 노조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수령거부와 임금 부지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직장폐쇄의 구분
① 시기상 구분
선제적, 대항적(쟁의 행한 후)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② 목적상 구분
쟁의수단 이상으로 행해져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피케팅’을 하고,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동맹파업 등 근로자들에 의한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조법 제15조의 규
쟁의행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의미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적법한 행위로써 당연히 정당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쟁의행위라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학설
(1) 사실정상설(쟁의행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