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 형사사건, 집행사건, 보전소송사건등 약자에게 사법적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이뤄져야 중재가 가능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 NNA, 건설부문, 금융, 매매 계약에서 계약상 합의에 의한 중재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10년 이상 기록 보관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례
-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의무
-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금지
4. 설명의무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전문투자자 적용 X)
설명
1) ADR의 필요성
전자상거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전자거래를 통한 분쟁 자체가 법률적 요소 이외에 기술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사법절차에서 예상하고 있지 않던 형태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여 분쟁
Ⅰ. 서론
정보 네트웍을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향후 기존의 판매방식을 대신해 정보화 사회의 필연적 유동형태로 향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면, 그와 더불어 소비자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