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락,
해고, 징계처분을 재차 내리거나,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준이 과다하여 해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적합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재차내리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구제효과
행정적 구제 및 사법적 구제를 통해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
Ⅲ.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에 처하게 되고, 노조법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근로자측의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근기법의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고소․고발을 그 요건으로 한다.
1. 원직복귀
(1) 의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이유없는해고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권리를 구제받기 위
1.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1)부당해고구제제도 의의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등의행위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
2)부당해고구제 방법
부당해고구제 방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ㅇ르 통한 구제로 나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