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4대강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정책관계자와 경제학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열띤 토론과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
-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 조성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
- 4대강 정비사업의 핵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 민간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성 여부가 사업추진에 최대 쟁점이며, 각종 비리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 오랜 사업기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낮은 용적률(예 :서울시 2종 주거 190%, 3종 주거 210~230%), 임대·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로 사업성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파악과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분석
ⅰ. 대운하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 시작
전 세계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이 도산의 위기에 빠져 정부지원을 바라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위기적 상황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