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화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5년가량 되어간다. 김영삼 정부시절의 문민의 정부의 시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신문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서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과 선심쓰듯 벌어지는 각 지방의 토산물 축제 지나치게 큰 국
Ⅰ. 서론
일본은 1995년 5월 19일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되어, 동년 7월 3일 역사적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분권위’로 약칭)가 발족하게 되었다. 분권위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특히 지사 및 시정촌(市町村)의 단체장을 중앙정부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