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재원]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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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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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체재원]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재정의 실태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일반적 문제점
2. 자체재원의 문제점
3. 의존재원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재원의 확충
2.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 과정의 개선.
3. 지방재정운용의 활성화

본문내용

(1) 예산편성의 합리화
예산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달성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예산요구액의 산정 또는 예산 편성시에 기존의 예산분배에 대한 기득권의식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토대아래 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새롭게 배분하는 영기준식 예산편성방식(ZBB)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2)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 철저
예산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각 프로그램 또는 부서단위별로 예산지출의 심사분석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가 예산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내의 심사분서기능의 강화와 함께 관료기구 밖에 있는 전문적·중립적 민간임을 포함한 준독립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기구가 수행하는 심사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오연천, 1995 : 123).

(3)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계획운용의 유기적 연계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예산제도도 일종의 재정계획이기는 하나, 단년도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연동화(rolling system)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욕구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부만근, 2000 : 298-299).

참고문헌

(부만근, 행정학개론, 법우사, 2000 : 298-299).
(오연천, 국가재정에 관한 이론, 행정자치부. 1995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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