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고 선진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분석해보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으로 재정조정을 할 수 있음
Ⅱ.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권의 실질적 의의를 구현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