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
사건의 배경
제주 4.3 사건의 발생 배경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3.1운동 기념대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발포사건으로 6명이 피살당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에 미군정과 경찰에 분개한 제주도민들이 총 파업을 하게 된다. 총 파업에 대응하여 미군정은 발포사건의 처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
4.3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구로 특설되어 있던 4.3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약간의 수정 조건부로 채택 의결하였고, 4월 29일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보고서')
Ⅰ. 서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의 진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국가가 기억하고 그것의 미래화에도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 적어도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즉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몇 가지 사실해석들은 종래의 공적 기억을 대체할 새로운 역사적
Ⅰ. 서론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형사피의자는
Ⅰ. 서론
현대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들을 말하라면 그것은 민족통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은 각각 우리의 근대적 삶을 조건짓는 세 핵심의제인 단일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