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
사건의 배경
제주 4.3 사건의 발생 배경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3.1운동 기념대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발포사건으로 6명이 피살당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에 미군정과 경찰에 분개한 제주도민들이 총 파업을 하게 된다. 총 파업에 대응하여 미군정은 발포사건의 처
2005년 10월 31일 연합뉴스에 한국전쟁을 전후해 700∼800여건의 민간인학살사건이 발생해 20만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31일 시민단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에 따르면 1945∼1953년 동안 남한에서 일어난 민간인학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700∼800여건
규명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다루게 되는 역사적 범위에 대해서도 해방과 정부수립 기간에 대한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는 친일진상규명
전쟁을 전후한시기 전국적으로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전시 및 계엄 상황이라는 미명하에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폭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학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2005년:132).
본론
1, 학살자가 지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5월 30일로서,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주어진 조사 기간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제주신보사는 6월 2일자 사고(社告)를 내고 ‘제주 4ㆍ3사건 사건 및 6ㆍ25당시 양민학살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하여, 국회조사단에 제출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