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의 개요, 사례, 철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
1. 공기업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정부의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기업경영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으로서의 효율적인 생산활동의 수행과 정치적, 사회적 목적의 성취라는 공익적 기능
Ⅰ.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
김대중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철도를 민영화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원래 김대중정부는 출범 직후인 1998년 2월에 실시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철도청을 공사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사화시기를 2001년으로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기업, 금융, 노동
Ⅰ. 한국의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철도시설은 공단화하고 철도운영은 민영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의 민영화방안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같이 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는 ‘완전민영모델’과 비
철도민영화란
- 민영화란, 공공단체나 국가가 특정기업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데, 철도민영화란, 철도의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노선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겨 주도록 하는 것이다.
- 코레일이 매년 평균 약 6천억원의 적자, 부채 총 17조의 적자 기업으로, 방만
철도시설은 레일트랙(Railtrack)이라는 주식회사로 1996년 5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70%의 기관투자자와 30%의 일반주주들의 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선로시설의 중앙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하나의 회사로 민영화된 레일트랙은 11,000여명을 고용하는 철도 산업내에서 유일한 전국규모의 기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