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의 개요, 사례, 철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
1. 공기업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정부의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기업경영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으로서의 효율적인 생산활동의 수행과 정치적, 사회적 목적의 성취라는 공익적 기능
철도, 미국 전력사업, 멕시코& 러시아 소득분배 악화 사례
수익성 추구 위험
복지, 후생 저하
독점 및 가격 상승으로 서민경제 악화
공기업의 개혁 방법이 민영화인가?
민영화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경쟁과 효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찬성하는 이유 (시장 기능 중시자)
민영화 광의의 개념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오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
다른 나라 사례
영국 : 기반시설 공공부문이 소유․관리, 운영권 민간이 가짐 = 대표적 철도민영화
일본 :
반대 측에서는 요금경쟁이 심화돼 안전설비투자가 소홀해지고, 효율성을 중시하여 적자노선의 감축운행 등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사업자 선정 후에는 민영화를 되돌리기 어렵고, 철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재(public goods)성격을 띄고 있어 다가올 총선과 맞물려 논란은 한층 더 뜨거워질
반대 측 의견이다.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듯하다. 그렇다면 민영화는 계속해서 반대되어야 하는 것일까? 찬성 측 의견은 이러하다. 해마다 공기업의 유지 및 적자 경영의 해소를 위해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적자와 속칭 귀족노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