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역할강화(franchise관리:교통부)
투자와 계획기능을 정부에서 수행
2) 인프라의 소유와 관리(비영리법인인 Network
rail) : 작은 규모투자와 열차운영계획,
3) 선로유지보수의 내부화(Network rail)
4) 실질적인 안전체계 구축: HSE에서 RSSB- 철도관련 운영회사 들이 만든 철도안전기준 위원회와 사고
철도의 민영화방안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같이 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는 ‘완전민영모델’과 비교하여 운영부문은 민영화하되 시설부문은 공공체제로 유지되는 ‘반민영모델’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 중략 -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애초 철도
Ⅰ. 서론
우리나라의 철도는 해방이후 정부조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운영되면서 과도한 공공서비스 부담, 비효율적 투자결정, 모든 운영비용과 시설투자 및 유지 보수비의 전적인 부담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적자 발생과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재무구조의 취약
철도의 구조조정 방향도 민영화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① 철도시설 건설, 유지․보수기능은 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하고, ② 화물수송, 여객운송, 차량정비 등 운영업무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③ 민영화 및 공단이관에 대비하여 내부조직을 기업형 조직인 사업본부
운영업체
<<표>>
2. 참여자격 및 운영업체 선정기준 비교
참여자격과 운영업체 선정에 있어 감만부두의 경우에 광양항의 1선석도 동시에 입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부두의 입찰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감만확장부두는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주안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