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절조⇒ 최초침전지⇒ 폭기조 ⇒ 최종침전지
․월최대급수량: Goodrich 공식 p=180t-0.1 t→30 대입하고 p*연평균 급수량 곱하여구함
․화재시 배수량 : 계획 일 최대급수량 + 소화용수량
․호수나 저수지 취수지점은 수면으로부터 3~4m 떨어져 있어야 된다.
․갈수기에도 상수원은 계획 취
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
조 2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은 더욱 다양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6조).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동법 제4조)
③ 건강․안전 관련 책임 (동법 제9 조)
2)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건강하게 양육 (동법 제4조)
3) 보호자의 책임
① 일반적 책임 : 보호자는 아동을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로부터 3개월 후 '갑'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을'은 '갑'에 대해 어떠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 (단,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점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