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법 과제_장수가든 영업 양도 분쟁 관련 을의 구제수단에 대한 법률관계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쟁점의 정리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을의 구제수단 강구
가. 상법 제23조 [오인상호의 사용금지]에 기한 상호사용폐지청구권
나.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에 기한 상호등기말소청구권
- 결론
본문내용
사례문제 : '갑'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양수인 '을'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로부터 3개월 후 '갑'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을'은 '갑'에 대해 어떠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 (단,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점은 제외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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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상법총칙 수강시 해당 과제물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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