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도 소위 메건법 본고 4장에서 자세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
Ⅲ . 結 論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그 제정 목적과 시행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입법과 시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이 같은 부작용을 입법자의 결정적 과오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결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가장 큰 입법목적 중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의 메건법이라 불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에 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에 대한 부작용과 대안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연 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은 미국의 메건법(Megan's Act 또는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1994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