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차별은 한국의 오랜 문제점이다. 인사차별의 문제는 끈질기고 완고하게 남아 나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인사탕평책에 관한 천명은 모두 구두선에 그쳤다. 연고주의 타파가 인사행정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인사행정이 중요한 몫을 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넷째, 엽관인사의 규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숙종은 정치적 균형관계를 재정립할 목적으로 인사 관계를 통하여 세력관계를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왕과 신하가 한마음으로 정의와 덕행을 숭상하면서 인사 관리를 공정하게 한다면 붕당 사이의 갈등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 하였다. 여기에 탕평이란 서
2) 등장배경
대표관료제는 날로 커져가는 정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과 정치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소수집단)에 대한 정책 대표성의 확보를 등장배경으로 한다.
(1) 실적주의의 한계 : 개인의 능력,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 승진시키는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이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縮圖: cross-secti
서론
대한민국의 인사행정에서 연고주의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전근대적이고 전통적인 문화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연고주의는 규범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혹은 이러한 규범과 제도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취해지는 행동전략으로 이해되었으며 결국 사람들은 연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