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인사행정의 이념과 목표
1.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이념
1) 효율성
2) 민주성
3) 형평성
4) 공무원의 권익보호
2. 학자들의 분류 정리
Ⅲ. 인사행정원리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제도
1. 엽관제(Spoils system)
1) 정의
2) 대두배경
3) 변천과정
4) 효용 : 정당화 근거
5) 한계 : 실천상의 폐단
6) 한국 상황에의 적용 -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에서 엽관임용의 효과
7) 종합
2. 대표관료제
1) 개념
2) 등장배경
3) 변천과정
4) 기본전제
5) 효용 : 정당화 근거
6) 한계 : 실천상의 폐단
7) 한국에서의 실제- 대상집단 측면에서
관료주의 국가의 공무원제도
1. 실적제
1) 의의
2) 효용 : 정당화 근거
3) 한계 : 실천상의 폐단
4) 한국 실적제의 실제
5) 조선시대의 실적제
2. 직업공무원제
1) 의의
2) 효용과 한계
3) 한국의 직업공무원제
4) 조선시대의 직업공무원제
Ⅳ. 토론주제
영혼있는 공무원 VS 영혼없는 공무원 (Mandate VS Mandarin)
탕평제도의 현대적 고찰
대표관료제는 날로 커져가는 정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과 정치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소수집단)에 대한 정책 대표성의 확보를 등장배경으로 한다.
(1) 실적주의의 한계 : 개인의 능력,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 승진시키는 실적주의는 기득권층에 의해 모호하게 정해진 기준에 의한다는 점에 의해 사회적 약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집단주의를 기초로 정책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고 실질적 기회균등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2) 직업공무원제의 한계 : 오늘날 민주정치제도 아래에서 직업공무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즉,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상관들의 통제가 효과성을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관료들의 주관적 책임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3) 사회적 약자의 보호 : 자유경쟁원리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소수의 혜택받지 못하는 집단도 그들의 이익을 스스로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3) 변천과정
대표관료제의 발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resang, 1999: 66~67), '대표관료제'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44년 Kingsley의 영국 관료제 연구에서부터이다. Kingsley(1944: 261~283)는 영국의 고위 관료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면서 온건한 맑시스트적 관점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관료를 불편부당하다고 보는 관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의 가치와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정부 관료제도 그들이 대표하는 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류계급 출신이 대다수인 영국의 정부 관료제는 상류계급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Kingsley의 연구를 뒤이어 Bendix(1949)는 미국의 고급관료의 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영국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고급공무원은 아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국과 같은 관료제 내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ong(1962)는 Bendix의 연구에서 밝혀진 미국의 공무원의 이질적 다양성을 확인한 반면 입법부의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
현대국가의 행정학(2002), 정용덕, 법문사
한국행정학(2006), 유민봉, 박영사
공공행정의 제문제(2007), 백현관, 인해
인사행정원리의 이해와 오해(1999), 오석홍, 행정논총 37권 2호, 255~271
율곡 이이에게 배우는 인사행정 원리(2007), 김명석, 인사행정 34호, 66~70
다산 정약용에게 배우는 인사행정 원리(2006), 김명석, 인사행정 32호, 80~83
정치적 중립성과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한 소고, 이종수, 행정포럼 발표문
『한국인사행정론』 김중양 (파주: 법문사, 2008), pp. 24-32.
『한국 인사 행정론』 신기원, 김시동,(대전: 이화, 2004), pp. 20-26.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과학연구, 7권, 시작쪽수 143p.
정조의 탕평정치 연구: 성왕론의 이념과 한계(1999), 박현모, 한국정치학회 연례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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