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액세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법제화 노력이었다. FCC는 1972년에 전미 상위 100위내에 있는 케이블 TV 시설 가운데 3,500 가구 이상의 가입가구를 가지는 경우 적어도 1개의 채널을 퍼블릭액세스채널로
Ⅰ. 서론
시민채널은 사실 1990년 사영방송 허가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기된 개념이었다. 국민이 소유하고, 편성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을 시민사회는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태우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희소한 서울 지상파채널은
Ⅰ. 개요
채널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정보를 적기에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주민들로 하여금 지접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 등을 퍼블릭액세스 차원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홍보 채널 설립의 취지나 당위성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송법에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다.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Ⅰ. 서론
방송개혁위원회에서 골격을 만든 현행 방송법의 이념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제고,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