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GHQ에 제출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것은 정부안이 메이지 헌법의 글자만 일부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포츠담선언에 나와 있는 국제적인 평화와 민주주의의 조류를 이해하지 않은 채로, 천황제 국가체제의 유지, 천황주권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정부
범위가 영토․영해․영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표현하며 능동적인 전략 개념에 의해 해상 및 항공 자위대의 현대화를 눈에 띄게 서둘러 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헌법개정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01 평화헌법이란?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를 지칭한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일본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참전을 결정
B-29 등의 고고도 폭격기를 동원한 미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의사
2) 일본의 헌법과 9조 2항의 내용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