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연시키는 소위 불균형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적합한 형태를 택하였다. 1989년 이후에는 개헌 등을 통한 급진적으로 제도적 틀을 다시 짜지는 않았지만 운영면에서 서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한국
행정의 무력화 등의 현상이 나타남
2.
정부조직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기능이 약화
3.
정부조직에 융통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담당관 제도와 차관보 제도는 점차 개선 기관화되는 폐단이 나타남
4.
행정개혁위원회가 공식적인 정부기구로 설치돼 행정개혁의 구체화, 과학화, 제
개혁의 필연적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등 많은 국가가 정부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개혁은 21세기를 앞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나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Ⅱ. 한국행정조직혁신의
행정개혁은 시작단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며,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적(상징적)표현이 지나치면 합당한 전략을 세울 수 없고, 설득력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Christensen, 2001; Hojnacki & Baumgartner, 2003). 개혁을 실제로 단행하는 조직은 정치적 리더들의 과도한 상징적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