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미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FTA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함.
* 주요 합의 분야:
<한미FTA 제 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 교환
원산지/ 통관 절차
-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농업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 협정문 통합은 추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국외
- 세계 경제의 세계화 가속화
- BRICs 국가들의 부상과 이에 따른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 국내 생산기반에 바탕을 둔 기존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점을 노출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감안,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미FTA 체결과 확대에 많은 노력.
Ⅰ. 서 론
1. 한미FTA의 개요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