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
1. 입법배경 및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모자가정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과 부녀보호시설 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
한부모가족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 경제적 문제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났고, 정부에서는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개정하게 되었다.
<중 략>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
마.
1. 법제이론
- 주요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1. 법의 의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는 법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2006. 12. 28. 모․부자복지법의 제7차 개정에서 보호대상자 확대, 복지급여의 추가지원, 미혼모시설의 미혼모자 시설로의 변경, 공동생활가정 설치
->보호대상자를 한국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