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연구의 오류
조사연구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에는 표출오류(sampling error)와 비표출오류(nonsampling error)의 두 가지가 있다.
1. 표본추출 오류
표출오류란 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서, 표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모집단을 직접적으로 연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가정
현행법령 체제
책임감리를 규정한 현행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 외에 5개의 법령이 있음
[1]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871024 법률제3934호 개정 91 531 법률제4381호(건축법) 개정 93 611 법률제4562호 개정 95 1 5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정 89 5 1 대통령령제12692호 일부개정 90 4.14
[3] 건설기술관리
Ⅰ. 오류 분석의 4단계
1. 제 1 단계 : 논증의 구조 확인
제시된 논증의 결론(논지, 요지,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후,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전제(이유,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하여 논증을 재구성한다.
2. 제 2 단계 : 논증의 건전성 조사
재구성된 논증의 건전성을 조사한다.
3. 현행법령상의 유형
1)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에 왜 이 조항이 빠졌는가 하는 것은 형법 제정 당시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원래 「법전 편찬 위원회」에서 엄상섭이 기초한 정부 원안에는
법령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미군정법령 제11호 제2조에 의해 폐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제100조의 ‘현행법령’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설사 그것이 제100조의 ‘현행법령’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정신에 터 잡은 민족주의와 국민주권을 기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