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허와 실 고찰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모색
Ⅰ. 세계화·지방화(글로컬리즘)와 중앙과 지방의 조화
현대사회는 각종의 정보통신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일일 생활권
Ⅰ. 서 론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토지이용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제우선이라는 비정상적인 도시개발논리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고층
수도권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강력한 수도권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수도권정책은 실패이며 세계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서도 ‘하향평준화’ 정책인 수도권정책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도권규제정책이
수도권 정비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에 대한 정책에서 적지 않은 혼선마저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 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는 국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확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새로운 수도권정책기조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수도권규제정책의 현황과 규제완화 추진실태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