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토지이용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제우선이라는 비정상적인 도시개발논리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고층
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최근 과거 및 현재 정부의 인구분산정책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도권 관련 정책에서 그 문제점들을 짚어내고자 한다.
2. 현 정부의 인구분산정책 개요
현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인구분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1)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① 정부의 분산정책의 강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기능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방의 사회경제발전 역량을 배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주로 물리적요소와 공간적인 요소의 이동을 통하여 수도권 이외의 각 지방으로 고르게
수도권의 과대집중현상은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세계화시대의 키워드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기초로 한 발전은 경부축 중심으로 과밀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이 과소되어 사회적 효율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수도권 집중이 누적되어 왔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인구분산 및 기능배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폭넓게 제기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의 유입 및 각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