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인구의 49%,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 85%, 100대기업 본사 92%, 조세수입 71%, 제조업 집중률 57%, 은행예금의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의 77%, 연구개발비 63%가 집중되
수도권집중에 관한 부작용 및 극복 대안
우리는 지난 40년간 집권-집중체제 하에서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수도권 인구비중은 9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2008년에는 46.3%로 증가했다. 전 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살고 있는 기형적인 인구구조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구집중 현상이다. 서울 위성도시인 분당과 일산, 시흥 등에 거주하고
Ⅰ. 서론
수도권집중에 대한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 열망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심화되었다.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방 대도시의 경기회복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한데다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자리잡음에 따라 여타
못하는 비만인 같은 상태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지표로 지방분권을 내세운 것은 늦었지만 바른 방향이다. 참고로 생각할 것은 역대 모든 정부도 수도권집중에 대해 개탄하여 마지않아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고 또 lip service 나마 지역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