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지역행정단위별 인민위원회는 내각은 물론 상급 인민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형식상 지방을 총괄?감독하는 부서는 없다. 대신 수령?당?인민의 유기체적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수령 유일체제의 중앙집권적 시스
Ⅰ. 대리인체제와 협력체제(협력관계)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에 부응한다는 믿음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선진국은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정부에 의해 통치된 경
정부의 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지역행정단위별 인민위원회는 내각은 물론 상급 인민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형식상 지방을 총괄?감독하는 부서는 없다. 대신 수령?당?인민의 유기체적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수령 유일체제의 중앙집권적 시스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라. 제4기 (1975~1991) : 자치소방행정체제의 확대
1975년 인도지나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국민총력태세의 확립차원에서 동년 7월 법률 제2772호 및 제2776호로 정부조직법 및 민방위기본법이 개정 및 제정되어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하여 종전의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