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론
보를 막아 물그릇을 크게 하면 . . .
1. 홍수를 막는다
2. 가뭄을 해결한다
3. 수질을 개선한다
4. 지역이 발전한다
=> 녹색성장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어떻게 될까?
현재: 16개 보에 7.2억톤의 물 저장
반대론: 고인 물은 썩는다
찬성론: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1. 4대강 정책이란?
1- 1) 정책 배경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미국의 테네시강 개발사업(TAB)과 인도의 다모다르강 유역개발사업(DVA) 및 독일의 하벨강 복원프로젝트가 그러하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국토계
1년만에 끝냈지만 청계천의 213배가 넘는 4대강 유역의 문 화재 조사사업이 1달만에 끝났다는 것은, 문화재 말살 정책에 불과함.
5.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
-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가 등장할 수 있다.
- 일부 계층의 (불로 소득인) 부동산 차익이 커진다.
비리와 4대강 사업 정책감사, 국정교과서 폐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항목을 정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 내면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죽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통하여 법적 구속에 초점이 맞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적폐청산의 의미와 논란
비리로는 빙상 22건, 아이스하키 15건, 스키 10건, 봅슬레이 4건 등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종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4대 악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담은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만들었다. 스포츠 비리 사례집'은 문체부가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에